[기획연재] (16)판례·법령을 인용할 때에도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하는가?
[기획연재] 바람직한 연구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기획 연재(1) “Q&A를 통한 표절 따라잡기” (16)판례·법령을 인용할 때에도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 하는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한 법령이나 판례가 있다면 이에 대해 출처를 밝혀야 한다. 법령이나 판례의 출처표기 방식에 대해 관련 학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하고 있지만, 한 예로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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