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연구윤리 관련 주요 법률 현황

작성일
2017-08-23 11:30
조회
163007
 

 주관 부처


법률


 원문 확인 


 교육부


 학술진흥법


 http://www.law.go.kr/법령/학술진흥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http://www.law.go.kr/행정규칙/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처리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http://www.law.go.kr/행정규칙/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과학기술기본법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실험동물에관한법률/(11987,20130730)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http://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14651,20170321)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문화관광체육부


 저작권법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