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표지갈이의 정의와 범위

작성일
2017-08-10 11:48
조회
158827
▷ 사회통념상 표지갈이의 정의

표지갈이는 통상 남이 쓴 책을 자신이 쓴 것처럼 (저서의 전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지만 교체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과거 저서를 표지만 바꾼 것을 의미함.

 

*표지갈이가 저작권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최근 사례에서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다르게 나왔지만, 최근의 의정부지법 형사1(성지호 부장판사)의 판결문에서 보듯이,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가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을 뿐 (적용 범위)를 최초 발행 즉, 공표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유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부정한 발행을 비롯한 부정한 공표 일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표지갈이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미 발행된 타인의 책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저자 이름만 바꿔 발행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표지 갈이의 범위(유형): 세밀하게 보면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략 아래의 유형을 열거할 수 있음

타인의 전공 서적의 내용은 동일한데 새 책인 것처럼 제목과 저자명을 바꿈

타인의 전공 서적의 내용은 동일하고 새 책인 것처럼 표지와 저자명을 바꾸어씀

자신의 전공 서적의 내용은 동일한데 새 책인 것처럼 제목과 표지를 다르게 씀

자신의 전공 서적의 내용은 동일한데, 새 책인 것처럼 제목과 표지를 다르게 하면서 이 내용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저자로 끼워줌

 

이는 원저자 출판사, 표지갈이 저자(허위 저자)가 모두 이익(은 판매량 증가로 추가 인세를, 는 많은 전공 서적의 판매를 새로운 전공 서적을 썼다는 명성 또는 인세를)을 얻기 위해 ++모두가 사전에 인지하고서 또는 원저자 모르게 짜고서 하는 경우가 전형적임

 

▷ 표지갈이의 원인

각 대학에서 전문서적은 높은 평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교수들이 승진, 재임용을 앞두고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한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책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원저자의 경우에도 책이 많이 팔리면 인세도 더 많이 받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