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연구 부정행위로 제재받은 경우가 최근 5년간 8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에 따른 환수대상 사업비 약 2천억원 중 절반 가량은 회수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 R&D 관련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8천6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천700건을 웃도는 규모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국가R&D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또는 임직원에 대해 연구부정, 용도 외 사용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향후 국가R&D 사업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해야 하고 기 출연 또는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