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동향

법원, "표절 보고서 실적 이용 승진, 교감자격 박탈 정당"

작성일
2018-04-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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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표절·모작 판정을 받아 입상 경력이 취소됐음에도 이를 교감자격 연수에 이용한 교사의 교감자격 박탈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감자격 박탈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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